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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세종 이전에 노조 반발…“직원들과 사전 협의 없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가 위원회의 세종 이전 계획에 반발했다. 노조는 이전 일정을 다시 검토하고 노조와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직원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이전은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에 포함돼 있다. 정부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노조는 이전에 앞서 직원들과 협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행정기관 이전은 직원의 주거와 자녀 교육, 업무 방식에 직접 영향을 준다. 방송과 통신 규제 기관이 서울을 떠나면 사업자 조사와 의견 청취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이전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직원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갈등의 중심이다.
방송·통신 사업자의 허가와 시정명령 같은 절차가 세종에서 이뤄지면 업계와 이용자의 민원 창구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전 시기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입장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해 기관 이전이 필요하고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노조는 직원 의견 수렴 없이 일정이 정해졌다고 보며 협의와 일정 재검토가 먼저라는 시각이다.
확인된 것은 노조의 요구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정부와 위원회의 입장, 일정 변경 여부다. 위원회와 노조의 협의가 열리는지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30호 ·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