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개입설’ 유포 혐의 전한길, 공소청 송치…경찰, 특별법 위반·명예훼손 등 적용
경찰이 지난달 30일 전한길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고 2일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수사했다. 적용 혐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 중심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이 포함됐다. 전 씨는 4월 유튜브 채널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법은 정보통신망으로 5·18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같은 송치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대법원도 허위로 판단한 바 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판단을 넘기는 단계라서, 실제 재판 여부는 공소청의 기소 결정에 달려 있다. 5·18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특별법이 유튜브 같은 개인 방송에 적용되는 사례여서 온라인 발언의 한계선이 쟁점이 된다. 대통령 관련 혐의가 함께 들어 있어 정치적 파장도 남는다.
유튜브나 SNS에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허위 주장을 공유해도 정보통신망법이나 특별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상을 퍼 나르기 전에 정부 기록이나 판결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살피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처벌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 시각에서는 기소와 재판에서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가 엄격하게 입증돼야 한다고 본다.
5·18 왜곡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2차 가해이고, 국방부와 대법원이 이미 허위로 판단한 사안이라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 시각에서는 특별법이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확인된 것은 송치 사실과 적용 혐의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공소청의 기소 여부와 전 씨 측의 입장이다. 기소 결정 시점과 법원 판단을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30호 ·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