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법 · ✓ 4매체 · 한 총재 측 입장과 항소심 선고 일정 미확인

법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보석 취소…병원 벗어나 ‘천정궁’ 오가 보증금 2억 원 몰취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낸 보석보증금 2억 원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몰취도 결정했다. 지난달 19일 병원 치료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지 15일 만이다. 한 총재가 치료를 받던 서울아산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통일교 시설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2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거지를 이탈했다고 판단했고, 형사소송법 102조 2항 2호와 5호를 취소 사유로 들었다. 1심은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보석은 재판 출석과 증거 보전을 전제로 한 조건부 석방이어서, 법원이 정한 조건을 어기면 취소될 수 있다. 보증금 몰취까지 결정한 것은 재판부가 조건 위반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 총재의 구금 여부는 항소심 일정과 건강 상태를 둘러싼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직접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다. 다만 같은 보석 제도가 병원 치료를 이유로 다른 피고인에게도 쓰이는 만큼, 조건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보여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재판부 판단을 지지하는 쪽은 병원에 머문다는 조건으로 석방했는데 이를 어긴 이상 취소와 보증금 몰취가 마땅하다고 본다. 법 앞의 평등을 위해 조건 위반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재 쪽 입장에서는 고령과 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구금이 과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한 한 총재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것은 보석 취소와 보증금 2억 원 몰취 결정, 그리고 취소 사유로 든 법 조항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한 총재 측의 불복 여부와 항소심 선고 일정이다. 오늘은 한 총재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지, 재판 일정이 바뀌는지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31호 ·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조간

오늘 1면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