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 외교 · ✓ 4매체 · 국회 동의 여부와 실제 투입 시점은 미확정

청해부대 작전구역, 호르무즈 650㎞ 앞 오만 남방까지 확대…초계기·기뢰 제거팀 추가

정부는 5일 차관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의결했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약 650㎞ 떨어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두 배가량 넓히는 내용이다.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 장비가 추가되고 추가 파병은 75명, 청해부대 전체는 395명이 된다. 초계기는 올해 7월 전력화를 마친 P-8A다. 동의안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회 파병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해적 활동 급증을 이유로 들었다.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 수송의 길목이어서 한국의 원유 수입 안보와 직접 이어진다. 미국이 요청한 군사적 기여에 응하면서도 이란을 자극하지 않는 선을 찾아야 하는 줄타기라는 점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다. 파병 연장 동의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해 여야 합의 구도가 결과를 좌우한다.

중동 긴장이 길어지면 원유 가격과 환율을 거쳐 주유소 기름값과 물가에 영향이 간다. 청해부대는 한국 상선의 안전 항행과도 관련돼 있어 호르무즈 상황은 수출입 기업의 운임·보험료에도 연결된다.

원유 수입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시각이 있다. 해적 활동이 늘었고 기뢰 제거 같은 비전투 임무는 전쟁 개입이 아니라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전쟁 개입 위험을 높이는 우회 파병이라는 시각이 있다.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군함이나 초계기가 공격받으면 확전될 수 있고, 작전구역과 임무가 바뀌는 만큼 국회가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확인된 것은 차관회의 의결 내용과 추가 전력의 종류, 야당의 반발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국회 동의 여부와 추가 전력이 실제로 투입되는 시점이다. 10일 국무회의와 이후 국회 심사에서 임무 범위 문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일이다.

데일리드롭 제33호 ·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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