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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에 과징금 2억4천만 원…노조는 쟁의행위 가결, 20일부터 준법투쟁

국토교통부는 5일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철도안전법 위반 5건에 대해 총 2억5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에는 2억4천만 원이 부과됐다. 공사는 철도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다시 보고를 누락했다. 철도차량 정비인력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비조직 4곳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같은 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조합원 찬반투표로 쟁의행위를 가결했고,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준사고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 전 단계의 위험 신호여서, 보고가 빠지면 같은 위험이 반복돼도 원인을 찾을 기회를 놓친다. 시정명령 뒤에도 같은 위반이 되풀이됐다는 점이 과징금으로 이어졌다. 노조의 쟁의행위 가결은 파업권을 얻는 절차이고, 준법투쟁은 파업 전 단계에서 운행 지연을 일으킬 수 있는 압박 수단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출퇴근에 쓴다면 20일 이후 배차 간격이 길어질 수 있어 이동 시간을 넉넉히 잡아 두는 것이 좋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대체 교통 수단과 운행률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안전 보고 의무를 어긴 만큼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한 번 시정명령을 받고도 같은 위반이 반복된 이상 과징금은 재발 방지의 최소 장치라는 것이다.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로 쟁의행위에 들어간 것이고 안전 문제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 시민 불편이 큰 지하철 파업은 신중해야 하며 교섭으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확인된 것은 과징금 2억4천만 원 부과 결정, 쟁의행위 가결, 20일 준법투쟁 시작이다. 파업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20일 이전에 교섭이 재개되는지, 이달 말 파업 가능성이 구체화되는지를 볼 일이다.

데일리드롭 제33호 ·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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