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표결 앞두고 정성호 의원 “더 숙의 필요”…여당 내 신중론
전 법무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걱정이 많다며 무리한 수사와 조작을 연결 짓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의원은 너무 비평의 영역으로 갔다고 반박했다. 이 법안은 5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으며, 표결은 6일 오후로 예정돼 있었다.
여당 중진이 법안 처리 직전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밝히면 당내 이견이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법안은 특별검사에게 12개 사건 수사를 맡기는 내용이어서 표결 결과와 이후 헌법 논쟁이 정국의 변수다. 같은 당 안에서 속도와 절차를 두고 의견이 갈린 점이 야당의 반대 논리에 쓰일 수 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 대상과 기간이 정해지고 정치권 갈등이 길어질 수 있다. 법안의 구체 조항이 일반 시민의 재판이나 수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공소 관련 조항 논란은 계속 따라붙는다.
절차와 숙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 수사 대상이 넓은 법안일수록 충분한 논의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크고 이미 법사위를 거친 만큼 더 미룰 수 없다는 시각이 있다. 정 의원의 발언은 개인 의견이며 당 지도부의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확인된 것은 정 의원의 발언과 박 의원의 반박이다. 표결 결과와 시각은 이 시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나오는지, 7일 국민의힘 장외집회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볼 일이다.
데일리드롭 제33호 ·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