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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선고일을 내년 1월 26일로 정해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선고를 내년 1월 26일에 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 등 나머지 피고인 7명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함께 선고 일정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이 사건의 사법 절차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선고가 1월 말이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변론과 증거 정리가 이어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계엄 책임 공방도 다시 달아오를 수 있다.
재판 결과는 개인의 생활에 직접 닿지 않지만 헌정 질서와 정치 안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 선고 시점이 내년 초라 연초 정치 일정과 겹친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리 다툼을 이어 간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대통령 권한 안에 있었다는 논리다.
반대쪽은 계엄의 실행 과정과 군 병력 동원 등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이며 내란 우두머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재판부가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건도 함께 선고하는 만큼 사건 전체의 평가가 한꺼번에 나올 것이라는 시각이다.
확인된 것은 선고일이 내년 1월 26일이라는 점이다. 선고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앞으로 남은 변론 기일과 증거 조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볼 일이다.
데일리드롭 제33호 ·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