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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에 징역 1년 구형…고발된 검사 사건 방치 혐의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5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처장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를 제 식구 감싸기로 규정했다. 선고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 처장은 앞서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기관장이 자기 조직의 비위 사건을 방치했다는 혐의로 구형을 받으면 공수처의 수사 독립성과 신뢰에 직접 타격이 된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공수처장 직무와 후속 인사 문제가 불확실하다.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의 신뢰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시민의 권리와 연결된다. 선고 결과가 나오면 공수처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이다.

특검팀은 권력 범죄를 수사해야 할 기관의 수장이 오히려 같은 조직의 사건을 감쌌다고 본다. 징역 1년 구형은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오 처장 측은 사건 방치가 의도적인 감싸기가 아니라 수사 절차상의 판단이었다는 취지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확인된 것은 특검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는 점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선고 날짜와 결과다. 오 처장 측의 최후변론과 재판부가 고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볼 일이다.

데일리드롭 제33호 ·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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