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6일 오후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지 하루 만이다. 법안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 등 12개 사건을 특별검사 포함 309명이 준비 기간을 합쳐 200일 동안 수사하도록 한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에 들어 있고, 논란이 된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7일 장외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6일 오후 4시께 토론을 끝내고 표결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부딪치는 지점이 있다. 통과되면 여당이 문제 삼아 온 과거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기구가 생기는데, 그 대상에 현직 대통령의 재판 관련 사건이 걸려 있어 정치적 파장이 크다. 공소취소 조항을 뺀 것은 재판이 중단된다는 논란을 줄이기 위한 수정이다.
표결은 국회 안의 일이지만 통과되면 수사와 재판 일정이 바뀔 수 있어 관련 사건의 진행 소식이 계속 이어진다. 7일 주말 장외집회가 예고돼 있어 정치권 대치 소식이 한동안 뉴스의 중심에 설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이 법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는지 밝히는 법이라고 설명한다. 공소취소 조항을 뺀 것도 재판을 없애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려는 법이며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한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던 여당이 이 특검에는 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모순이라는 법조계의 지적도 나온다.
확인된 것은 상정과 필리버스터, 6일 오후 표결 계획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표결 결과와 정확한 시각이다. 오늘 오후 토론 종결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공소취소 조항을 뺀 뒤에도 야당이 반대를 이어 가는지를 볼 대목이다.
데일리드롭 제33호 ·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