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조세 · ✓ 4매체 · 국회 법 개정 전까지 유예는 최종 확정이 아님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미뤄 2029년 시행…손실 3년 이월공제 추진, 네 번째 유예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해 202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과세 방침을 법에 담은 뒤 시행을 미루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점을 유예 이유로 들었다. 투자 손실은 3년간 이월공제하고, 스테이블코인과 무기한 선물 같은 새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도 마련한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국내 거래소 이용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거래 내역은 국내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렵다. 과세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2029년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먼저 세금을 내는 형평성 문제를 피하겠다는 뜻이다. 손실 이월공제는 올해 손실을 이후 이익에서 빼 줘 세 부담을 줄이는 장치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람은 법 개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내년 1월에 세금이 시작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회 처리 일정을 확인하고,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과 손익을 직접 기록해 두면 이월공제 도입 이후 도움이 된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 상황과 청년층 의견을 고려해야 하고, 해외 거래 과세 체계와 손실 공제 제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예 기간에 제도를 보완하면 시행 이후 혼란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비판하는 쪽은 네 차례나 미루면서 정부 스스로 조세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본다. 투자자 반발에 따라 시행이 계속 밀리면 근로소득자와의 조세 형평성이 흔들리고, ‘표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확인된 것은 정부의 유예 방침과 손실 3년 이월공제 추진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국회가 법을 고쳐 이 일정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다. 정부가 국회에 낼 법안의 내용과 시기를 오늘부터 볼 일이다.

데일리드롭 제33호 ·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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