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노동 · ✓ 2매체 · 소집의 직접 계기가 된 사고는 보도에 나오지 않음

노동장관, 전국 49개 관서장 긴급 소집…“안전보다 비용 앞세우는 사업주에 무거운 책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전국 49개 고용노동 관서장을 소집해 산업안전 대응 강화를 위한 긴급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김 장관은 노동자가 숨졌는데도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사업주에게는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은 특별감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독하라고 주문했다. 이미 점검과 감독을 마친 사업장도 불시에 다시 살피고 위반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시설 노후화, 노사의 안전 인식, 노동부 대응의 미흡 여부를 점검하라고 했다. 다음 달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면 노동부 감독 권한의 일부가 지방정부로 위임된다.

같은 사업장이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되면 한 번의 점검으로는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장관이 반복 사고 기업을 특별감독 수준으로 보라고 한 것은 감독의 강도를 사고 이력에 맞추겠다는 신호이고,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나뉘는 시점에 현장 기관장들에게 기준을 맞추려는 자리이기도 하다.

일하는 곳에서 사고가 반복된 적이 있다면 점검이 다시 나올 수 있다. 사업주는 이미 점검을 마친 현장도 불시에 재점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고, 노동자는 위험을 느끼면 노동부 신고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노동부 쪽은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되풀이되는 기업은 이미 경고를 받은 것과 같으므로 더 강한 감독과 무관용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감독 강화만으로 사고가 줄지,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전 투자가 함께 가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장관이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시설 노후화를 점검 대상으로 꼽은 대목이 이와 맞닿는다.

확인된 것은 회의 개최와 장관이 지시한 감독 방침,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예정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회의를 연 직접적 계기, 불시 재점검의 대상 사업장 수와 일정, 처벌 수위다. 오늘 볼 것은 노동부가 후속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는지다.

데일리드롭 제34호 · 2026년 11월 7일 토요일 석간

오늘 1면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