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삼표 정도원 회장 항소심, 12월 16일 시작…1심은 무죄
의정부지방법원은 12월 16일 오후 4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2022년 1월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노동자 3명이 숨졌고, 이 사고는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법 시행 후 첫 중대재해 사건으로 불렸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이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인인 삼표산업은 벌금 1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경영책임자에 누가 해당하는지는 중처법 처벌의 범위를 정하는 핵심 쟁점이다. 항소심 판단은 그룹 회장이 개별 계열사 사고에 책임을 지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같은 날 노동부가 반복 중대재해에 강한 감독을 지시한 흐름과도 이어진다.
사업주나 경영진이라면 법적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례가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노동자는 사업장의 안전 보고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은 정 회장이 그룹 전반의 안전 보고를 받고 지시한 만큼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1심이 법리를 잘못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이 사업을 대표해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어 쪽은 법인 대표와 회장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확인된 것은 항소심 첫 기일 일정, 1심 무죄 판단과 검찰 항소 사실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항소심 결론과 판단의 방향이다. 오늘 볼 것은 12월 16일 기일의 쟁점 정리다.
데일리드롭 제34호 · 2026년 11월 7일 토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