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 3개월 면제…강제 매도 줄여 낙폭 완화
정부가 6일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회의를 연 뒤 나온 조치다. 신용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이고, 증권사는 담보비율 14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 왔다. 주가 하락으로 이 비율이 깨지면 증권사가 담보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나온다. 면제 기간에는 비율이 140%에 못 미쳐도 반대매매에 곧바로 나서지 않아도 된다. 당국은 담보가치가 떨어진 투자자의 주식이 강제로 팔리는 것을 줄여 증시의 추가 하락 압력을 덜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6.02% 내린 5,059.69에 마감했다.
지수가 급락하면 빚내서 산 주식의 담보가치가 먼저 줄고, 반대매매로 나온 매도 물량이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생긴다. 의무를 풀어 주면 이 고리를 일시적으로 끊어 투자자가 버틸 시간을 벌 수 있다. 다만 주가가 계속 내리면 빚은 그대로 남아 손실이 커질 수 있어, 면제는 하락을 막는 조치가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조치다.
신용융자나 미수 거래를 쓰고 있다면 증권사 공지를 확인해 면제 적용 범위와 내 담보비율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면제가 풀리는 3개월 뒤에는 한꺼번에 상환 부담이 올 수 있어 빚의 규모를 지금 줄일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반대매매가 연쇄적으로 나오면 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어려워지므로, 급락기에는 강제 처분을 잠시 늦추는 것이 시장 충격을 줄인다는 시각이 있다. 과거 급락기에도 비슷한 면제가 시행된 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반대로 면제는 위험을 키운 투자자의 손실을 뒤로 미룰 뿐이라는 시각이 있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증권사의 대손 부담과 투자자의 빚이 함께 불어나 나중에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확인된 것은 3개월 면제 결정, 140% 기준, 회의 참석 기관, 당국이 밝힌 취지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면제의 세부 적용 일정과 증권사별 대응, 증시안정펀드나 공매도 제한 같은 추가 조치 여부다. 오늘 볼 것은 9일 월요일 개장 전 증권사 공지와 정부의 추가 발표다.
데일리드롭 제34호 · 2026년 11월 7일 토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