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연금으로 지방선거용 주식도박”…이재명 대통령에 사과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주식시장 급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글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종잣돈 삼아 판을 키우고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판돈을 불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이 5월 28일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결정을 문제 삼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따르는 상품이 5월 27일 상장된 점도 짚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11차례 발동됐고 이 가운데 9차례가 지방선거 이후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수습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며, 두 조치를 누가 주도했는지 공개하라고 했다. 코스피는 6일 6.02% 하락한 5,059.69로 마감했다.
시장 급락의 책임이 정치 쟁점이 되면 국민연금의 운용 원칙과 고위험 상품을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정책 논쟁으로 번진다. 연기금의 비중 조정은 큰돈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결정이어서 시점이 선거와 맞물렸는지가 쟁점이다. 다만 급락의 원인을 하나로 특정한 공식 분석은 아직 없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모두의 노후 자금이어서 국내 주식 비중이 바뀌면 장기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면 하루 변동 폭이 두 배로 나타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자. 정치 공방 하나로 매매를 결정하기보다 본인의 투자 기간과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먼저 점검하자.
연기금 비중 확대와 레버리지 상품 출시가 변동성을 키웠고 선거를 앞둔 시점 선택이 부적절했다는 시각이 있다. 이 시각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본다.
비중 조정은 국내 주식의 실제 보유 비중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목표치에 맞추려는 조치라는 정부 설명이 있다. 이 시각에서는 급락을 하나의 정책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본다.
확인된 것은 8일 오 시장의 주장과 요구, 5월 28일 목표 비중 조정(14.9%에서 20.8%), 6일 코스피 6.02% 하락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급락의 원인과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오늘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응, 9일 월요일 개장 뒤 코스피 움직임을 볼 일이다.
데일리드롭 제35호 · 2026년 11월 8일 일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