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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첫 국가보안법 재판서 전직 입법회 의원에 징역 12년 6개월 선고

마카오 법원이 국가정권 전복 등 혐의로 기소된 69세 전직 입법회 의원 아우캄산에게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우캄산은 2021년까지 약 20년간 입법회 의원으로 활동한 민주 진영 인사다. 이번 재판은 마카오가 2009년 자체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뒤 처음 열린 국가보안법 재판이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선고만 공개됐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판결을 부당한 기소와 가혹한 선고라고 비판했고, 유럽연합은 형량과 재판 절차에 우려를 표했다. 마카오 정부는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카오가 자체 국가보안법을 처음 적용한 사건이어서 앞으로 정치적 표현과 집회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가늠하는 선례가 된다. 홍콩에서 이어진 국가보안법 재판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재판이 비공개였다는 점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함께 커졌다.

마카오나 홍콩을 여행하거나 사업하는 한국인이라면 현지 법의 적용 범위가 넓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 정치적 집회나 게시물에 참여할 때는 외교부 안내를 확인하자.

국가안보를 지키려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마카오 정부의 시각이 있다.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한 중형이며 비공개 재판은 부당하다는 인권단체와 유럽연합의 시각이 있다.

확인된 것은 징역 12년 6개월 선고, 첫 국가보안법 재판이라는 점, 마카오 정부의 법 집행 입장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항소 여부다. 오늘은 항소 여부와 국제 사회의 추가 반응을 볼 일이다.

데일리드롭 제35호 · 2026년 11월 8일 일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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