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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 불참”…예산 심사 보이콧 선언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9일 예산소위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산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예산소위는 법사위 소관 예산안을 먼저 따져 보는 소위원회다. 불참 선언이 어느 범위의 일정에 적용되는지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의 예산 심사는 소위원회에서 먼저 이뤄진다. 한쪽 정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심사 일정과 처리 시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특검법을 둘러싼 대립이 예산 심사 일정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법사위는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이기도 해서 일정이 멈추면 다른 법안 처리도 늦어질 수 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여야 협의가 재개되는지를 확인하자.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는 만큼 예산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항의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예산 심사는 국회의 기본 책무여서 특검법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확인된 것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불참 선언과 조작기소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불참 범위와 기간, 여당의 대응이다. 내일부터는 법사위 일정이 실제로 열리는지, 여야 협의가 이어지는지 볼 일이다.
데일리드롭 제36호 ·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