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특검 · ✓ 3매체 · 특검 후보와 실제 집행액은 미확인

조작기소 특검에 380억 원 넘는 비용 추계…공소취소 조항 빠졌지만 우회 논란, 장동혁 “탈옥법”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작기소 특검의 임명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총 380억 5,600만 원으로 추계했다. 이 추계는 5월에 작성됐고, 당시 가정한 인력은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파견 검사 30명이었다. 6일 통과한 최종 법안은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으로 정했다. 본회의 표결은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이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대통령이 요청한 공소취소 권한은 법사위에서 삭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이 법을 “대통령 탈옥법”이라고 부르며 투입 인원이 300명, 비용이 380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특검 임명은 빠르면 22일께로 전망된다.

특검은 수사 범위와 권한이 법 조문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공소취소 조항의 유무가 대통령 관련 재판의 운명과 직결된다. 추계 비용은 인력 규모에 따라 달라져서, 최종 법안의 인력이 줄어든 만큼 실제 집행액은 380억 원과 다를 수 있다.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최종 예산이 얼마로 확정되는지는 국민 모두와 관련이 있다. 특검 임명과 수사 개시 일정이 확정되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정부 공지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야당 쪽에서는 조항이 빠져도 형사소송법 준용으로 공소취소 길이 열려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여당 쪽에서는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우려를 반영했고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일이 먼저라고 본다.

확인된 것은 6일 본회의 통과, 공소취소 조항 삭제, 380억 5,600만 원이라는 5월 추계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실제 특검 후보와 최종 집행 예산, 형사소송법 준용을 통한 공소취소 가능 여부다. 오늘은 특검 후보 추천과 임명 일정이 공개되는지를 볼 일이다.

데일리드롭 제36호 ·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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