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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초광역특구법 연내 제정 목표, 내년 상반기 권역별 최소 1곳 지정

정부는 10일 첫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열었다. 부처별 규제 개선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자리다. 정부는 초광역특구를 연내 법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권역별로 최소 1곳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10월 내놓은 안에는 320여 개 규제 특례가 담겼다. 같은 날 경영계는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노동조합법 보완 등 19개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전날에는 노동 담당 장관이 초광역특구법의 비정규직 확대 우려를 사회적 대화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이 연내 제정돼야 내년 상반기 지정이 가능하다. 정기국회 일정이 짧아, 특구 안에서 어떤 규제 특례를 허용할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를 좁혀야 한다. 정례브리핑이 매번 열리면 부처별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쌓인다.

특구로 지정되는 권역의 기업과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인허가 같은 규칙이 달라질 수 있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정 일정도 미뤄진다.

경영계의 시선은 규제 특례로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으니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 쪽 시선은 근로시간 특례와 기간제 사용 확대가 불안정 노동을 늘릴 수 있어 사회적 대화가 먼저라는 것이다.

확인된 것은 연내 제정과 내년 상반기 권역별 지정이라는 목표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법안의 국회 상정 시점과 특례 범위다. 국회 상임위 상정과 노동계 반응을 본다.

데일리드롭 제37호 ·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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