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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재판부 특검에 “아무것도 안 했나”(1매체 보도)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첫 공판이 10일 열렸다. 재판부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아무것도 안 했나”라는 취지로 질타했다는 것이 1매체의 내용이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심우정 전 총장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이번 재판의 수사 주체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다.
첫 공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 계획이 처음 나오는 자리다. 재판부가 특검의 준비 상황을 직접 따졌다는 점은 재판이 증거 제시 단계로 들어가는 속도와 관련된다. 피고인이 여럿이어서 혐의별로 쟁점이 갈릴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전직 검찰 수장에 대한 판단과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정해진다. 판결 전까지는 혐의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형사재판의 결과는 공판이 여러 차례 열린 뒤에야 나온다.
특검에 질타가 나온 점을 중시하는 시선은 공소 유지 준비가 충분한지 재판부가 따져 묻는다고 본다.
다른 시선은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한 만큼 쟁점이 증거 판단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확인된 것은 첫 공판 개최와 피고인들의 혐의 부인이다. 한 곳 보도라 재판부 질타의 구체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 공판 일정과 재판부가 특검에 요구한 보완 사항이 무엇인지를 본다. 기소 내용에 대한 피고인별 입장도 이어서 확인한다.
데일리드롭 제37호 ·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