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 외교 · ✓ 4매체 · 국회 처리 날짜·의결안 세부 수치 미확인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해상초계기 1대 추가 파견 동의안, 국무회의 의결…국방부 “전쟁에 관여·개입 안 해”

정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안에는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와 해상초계기 1대 추가 파견이 담겼다. 국방부가 이달 5일 공개한 계획안에 따르면 임무 구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650km 떨어진 해역까지 넓어지고, 병력은 현재 약 320명에서 75명 늘어 395명이 된다. 파견 기간은 국회 동의 때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국방부 대변인은 “전쟁에 절대 관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초계기가 이란 영토·영해와 호르무즈 해협 안쪽을 탐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의결된 안의 세부 수치가 5일 계획안과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임무 구역 확대와 추가 파견이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란이 조간에 전한 대로 파병 자제를 요구해 외교 부담이 따른다.

해외 파병 규모와 기간이 국회 표결로 정해지는 사안이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 전력의 쓰임이 달라진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원유 운송 길목이어서 이 해역 정세는 유가와 환율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국방부 쪽 시선은 소말리아 해적 활동 등 안전 위협에 대응하는 기존 임무의 연장이고,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초계기도 이란 영해와 해협 안쪽은 탐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판하는 시선은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인근으로 넓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것이다. 이란 외무부도 군사 개입 자제를 요구했다.

확인된 것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방부의 비관여 원칙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국회 본회의 날짜와 네 가지 원칙의 세부 문구다. 본회의 상정 여부와 여당 내 표결 분위기를 본다.

데일리드롭 제37호 ·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석간

오늘 1면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