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1매체 보도

공정위, 배민·쿠팡이츠에 합쳐 6,319억 원 과징금 부과…두 회사 반발(1매체 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합계는 6,319억 원으로 공정위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다. 두 회사 몫은 각각 3천억 원이 넘는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배달앱 시장에서 두 회사의 점유율은 합쳐 93%다. 두 회사는 9일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두 회사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하고 정식 심의를 이어 왔다.

시장의 93%를 쥔 두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다른 채널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하면, 업체는 앱 수수료를 가격에 얹기 쉬워질 수 있고 소비자는 어디서 주문해도 비슷한 값을 내게 된다. 과징금이 역대 최대라는 점은 플랫폼 거래 관행을 공정위가 얼마나 무겁게 보는지 보여 주는 신호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소비자에게 당장 가격이 바뀐다는 발표는 없다. 가게를 운영한다면 앱과 매장 직접 주문의 가격·혜택을 다르게 정해도 되는지가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공정위 쪽에서 보면 점유율 93%의 양대 앱이 입점업체의 가격·조건 선택을 묶는 것은 경쟁을 막는 행위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자진 시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심의로 갔고, 그 결과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업체 쪽은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배민은 3년간 3천억 원, 쿠팡은 4년간 600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분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가 다음 단계다.

확인된 것은 합계 6,319억 원, 각 3천억 원 이상, 점유율 93%, 업체의 법적 대응 검토다. 회사별 정확한 금액과 처분서의 위반 항목 전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은 두 회사가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실제로 시작하는지, 공정위가 처분 내용을 더 자세히 공개하는지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37호 ·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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