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외무부 “한국, 호르무즈 파병 자제해야”…청해부대 활동 확대 논의에 우려
이란 외무부는 9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를 위한 한국 해군의 역내 파견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한국이 군사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고, 한국이 군사 침략의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표현도 썼다. 한국에서는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와 기뢰 제거 전력 추가가 논의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회 파병’이라는 지적에 전쟁불관여·불간섭 원칙을 재차 강조했고, 기뢰 제거 전력을 더하는 배경으로 유사시 위협 대비를 들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을 보내기로 결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은 에너지를 실은 배가 지나는 길목이라 이곳의 통항 문제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과 선박 안전에 곧바로 닿는다. 동시에 한국 해군이 들어가는 순간 이란과의 관계, 미국의 요청, 국내의 ‘전쟁 불개입’ 원칙이 한꺼번에 얽힌다.
중동 바닷길 상황은 유가와 환율을 거쳐 생활비로 번지기 쉽다. 지금은 이란의 우려 표명과 국내 논의 단계라 당장 달라진 것은 없다.
이란 쪽은 한국 해군이 들어오면 상황이 나빠진다고 보고 군사 개입 자제를 요구한다. 군사 침략의 공범이 되지 말라는 표현까지 써서 수위를 높였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청해부대가 유사시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야당은 이 결정을 딜레마에 빠져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해, 정부 설명과 시각이 갈린다.
확인된 것은 이란 외무부의 우려 표명과 국방부 장관의 불관여 원칙 강조다. 청해부대가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는지, 어떤 임무를 맡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은 정부의 청해부대 관련 후속 설명과 국회 논의가 나오는지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37호 ·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