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농지 컨테이너 의혹에 “적법 신고”…공소취소 질문엔 “진상 규명 집중”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에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무단 설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후보자는 적법하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방위사업청장이던 이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9일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했고 대장동 사건은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소취소를 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조작기소 진상 규명에 집중하겠다,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공소취소 여부는 정리해서 추후 말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와 수사·기소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답이 곧 정국의 쟁점이 된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수사와 재판의 운영 방식에 걸린 문제라 정치 공방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청문회에서 공소취소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는지 볼 만하다.
야권은 대통령과 오래 알아 온 인물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두고 지명됐다고 비판한다. 후보자가 공소취소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점도 이 비판의 근거로 쓰인다.
여당은 대장동 연루 주장이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후보자를 적극 방어한다.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했고, 농지 컨테이너도 적법하게 신고했다고 맞섰다.
확인된 것은 의혹 제기와 후보자의 반박, 공소취소에 대한 유보적 답변이다. 농지 신고가 적법했는지는 관계 기관의 판단이 나오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공소취소와 농지 문제에 구체적인 답이 나오는지가 관건이다.
데일리드롭 제37호 ·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