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는 파견 연장 동의안 국무회의 의결…국방부 "전쟁 개입 아니다", 이란은 경고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임무 구역은 기존 아덴만·소말리아 해역에서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어진다. 국방부가 5일 밝힌 계획은 해상초계기 1대와 기뢰 제거 장비 및 운용 인력을 추가하는 것이다. 병력은 320명 이내에서 최대 395명으로 75명 늘고, 파견 기간은 국회 동의 때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넓어진 구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직선 약 650km이고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란은 군사 침략의 공범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적 대응을 위해 만든 부대인데, 임무 구역이 중동 분쟁 해역 쪽으로 늘어나면서 파병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 수송로여서 이곳에서의 작전은 외교·안보 부담과 직결된다. 국회 동의 단계에서 구역과 임무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핵심이다.
당장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중동 해역의 긴장과 에너지 수송 안정은 기름값과 물가에 닿아 있다. 국회 심사에서 호르무즈 작전 참여 여부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뉴스로 확인해 둘 만하다.
정부 설명을 받아들이는 시각은 해적 활동이 늘어 선박 보호를 위해 구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호르무즈 작전 투입에는 별도 동의안이 필요하므로 이번 안은 기존 임무의 연장선이라는 설명이다.
비판하는 시각은 구역 확대와 소해 장비 추가를 사실상 호르무즈 파병의 준비 단계로 본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우회 파병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이란이 경고한 만큼 군사 충돌에 연루될 위험을 우려한다.
확인된 것은 국무회의 의결과 국방부의 계획 수치, 정부의 불개입 입장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대 구역에서 실제로 어떤 작전을 하게 되는지, 호르무즈 작전 참여 여부다.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과 국방위원회 심사에서 나올 질의를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38호 ·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