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금은 진상 규명 집중할 때"…과거 감봉 처분 벌금형 선고유예 드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11일 취재진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을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고 많은 예측과 억측에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공정한 기소권 행사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10일 보도된 판결문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5년 4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였던 이 후보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직원에게 취업규칙 한도를 넘는 감봉 처분을 한 혐의였다.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된다. 후보자가 이 사안에서 어디까지 답하느냐가 검증의 초점이다. 과거 판결 이력은 별도로 도덕성 검증 대상이 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공소 업무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라 형사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준다. 청문회가 열리면 공소취소에 대한 후보자 답변과 판결 이력에 대한 해명이 나올 것이다.
후보자를 옹호하는 시각은 공소취소 여부에 답을 유보하고 특검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으므로 법과 원칙에 따른 답변이라고 본다. 과거 선고유예도 오래된 근로기준법 사안으로 본다.
비판하는 시각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리에 지명된 점을 문제 삼는다.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은 점과 감봉 처분 이력이 검증 대상이라고 본다.
확인된 것은 지명 사실과 후보자의 11일 발언, 2015년 판결 내용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청문회 일정과, 한 보도가 전한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무법인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 형사사건 변호 여부(한 보도에서만 나온 내용)다.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는지, 후보자 본인의 관여 여부가 설명되는지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38호 ·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