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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심 무죄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3년간 재판을 받아 온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해졌다. 이 의혹은 TV조선의 방송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됐다는 것이다. 판결 이유와 검찰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한 곳의 보도로만 확인됐다.
재승인 심사는 방송사가 계속 방송할 자격을 갖췄는지 정부가 점수로 평가하는 절차여서, 점수가 조작됐는지는 방송 허가의 공정성과 직결된다. 1심 판단이어서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무죄가 확정되려면 항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급심 판단이 나와야 한다.
방송 허가와 재승인 같은 행정 절차의 공정성 논란은 시청자가 보는 방송사의 지위와 연결되지만 일상에서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판결 이유가 공개되면 어떤 점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무죄를 환영하는 시각은 재판 내내 피고인 측이 점수 수정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는 점을 든다.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 여부가 다음 쟁점이라는 시각이 있다.
확인된 것은 1심 무죄 선고가 전해졌다는 점이다. 판결 이유와 검찰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 이유와 검찰의 입장 발표를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39호 ·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