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 15곳에 과징금 1조 6,265억 원…공정위 단일 사건 역대 최대, 7곳은 중수청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 1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10곳은 합계 1조 3,760억 원, 은행 5곳은 합계 2,505억 원이다. 회사별로는 KB증권 3,322억 원, NH투자증권 2,428억 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 원 순으로 많다. 공정위는 15곳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150건에서 투찰 금리와 정보를 교환했고, 145건에서는 물량까지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제재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재정경제부는 딜러 자격 정지·취소 여부를 처분이 확정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고채 입찰은 정부가 나랏빚을 어떤 금리로 얻을지 정하는 자리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낙찰 금리가 낮아지지 못해 정부의 조달 비용이 늘었다고 본다. 반대로 딜러 자격이 제한되면 국채를 받아 줄 창구가 줄 수 있어, 제재와 발행 안정 사이의 균형이 쟁점이 됐다.
국고채 금리는 대출과 예금 금리, 채권 값의 기준이 되어 가계의 이자 부담과 이어진다. 다만 이번 처분이 시장 금리를 실제로 얼마나 움직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송 결과와 딜러 자격 조치가 나오는 시점의 국고채 발행 일정을 확인해 둘 만하다.
공정위 시각은 입찰 전 투찰 금리와 물량을 맞추는 행위가 경쟁을 막았다고 본다. 15곳이 3년 6개월 동안 150건에 걸쳐 반복했고 일부는 물량까지 합의했다는 점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과 고발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시각은 딜러가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며 통상적인 시장 동향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맞선다. 금융투자협회는 제재가 과도하고 딜러 자격이 제한되면 국고채 발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확인된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회사별 금액, 7곳 고발 방침, 재정경제부의 자격 조치 유보 입장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소송에서 금액이 유지될지, 딜러 자격에 어떤 조치가 나올지, 담합이 금리를 실제로 얼마나 올렸는지다. 처분서를 받은 회사들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는지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39호 ·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