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당정 · ✓ 4매체 · 종부세 이견 조율 여부는 공식 확인 안 됨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3시간 만찬…"당정 한마음 한뜻" 강조, 종부세 이견 조율 여부는 불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오후 6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약 3시간 만찬을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당과 국회의 적극 협조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양극화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여당은 고위당정협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도 14억 원으로 올리자고 요구했다. 정부는 비거주 12억 원, 실거주 14억 원의 차등을 유지하는 입장이다. 서면 브리핑에는 종부세 이견을 조율했다는 내용이 없다. 청와대 관계자가 부동산 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공식 확인은 아니다. 이 문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문턱을 정한다. 여당 일부는 서울 지역 민심을, 청와대와 정부는 실거주 우대라는 정책 기조를 내세워 입장이 갈린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세법 논의가 겹쳐 당정 조율이 국회 일정과 맞물린다.

서울 등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살지 않는 사람은 기본공제가 12억 원이냐 14억 원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어느 쪽으로 결론 나든 조세소위 논의와 이후 법안 처리가 끝나야 실제 부담이 정해진다.

여당 서울 의원들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부동산 민심이 나빠진 상황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한 채만 가졌다는 점은 같다는 취지다.

청와대와 정부는 실거주를 우대하는 차등을 없애는 것은 정책 기조를 바꾸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전해진다. 여당 안에서도 정부안 12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확인된 것은 만찬 일정, 대통령의 당정 한마음 발언, 예산안 협조 주문, 대표의 양극화 대책 요청이다. 종부세 이견이 조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서면 브리핑에도 없다. 조세소위에서 14억 원 통일안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39호 ·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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