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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연내 개정 안보 문서에 핵추진잠수함 '검토' 명기 방안 거론…확정은 아직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하는 3대 안보 문서에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검토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나 향후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담는 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12월 중하순 각의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6월 제언에서 차세대 동력 활용 검토를 요구했지만 핵추진잠수함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비핵 3원칙 재검토를 주장한다. 보도마다 명기 여부와 문구 수위가 엇갈려 최종 문구는 확정되지 않았다.

핵추진잠수함은 연료 보급 없이 오래 물속에 머물 수 있어 해군력의 성격을 바꾸는 장비다. 일본이 도입 검토를 공식 문서에 적으면 비핵 3원칙과의 관계와 주변국 반응이 외교 쟁점이 된다.

일본의 방위 정책 변화는 한국의 주변 안보 환경과 한일·한미일 협력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구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결정 과정을 지켜볼 단계다.

도입 검토 명기를 지지하는 시각은 주변 해역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해 장기 선택지를 열어 둬야 한다고 본다. 일본유신회는 도입을 직접 주장하고 있다.

신중한 시각은 핵추진잠수함이라는 표현을 문서에 못 박는 데 부담이 크다고 본다. 자민당이 지난 6월 제언에서 차세대 동력 활용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택한 점을 근거로 든다.

확인된 것은 명기 방안이 정부 내에서 거론된다는 점과 12월 각의 결정 예정이다. 명기 여부, 문구 수위, 비핵 3원칙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여당의 공식 발표를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39호 ·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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