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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농업인의 날 맞아 '농지개혁·CPTPP, 농업인에 도움 되도록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밝혔다. 농지개혁과 농협개혁, CPTPP 같은 중요 현안을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겠다고도 했다. 채소와 과일 등 주요 품목 가격이 내려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급 조절과 소비 촉진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가 소득 기반을 넓힌 정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쌀값 정상화를 언급했다.
농지개혁, 농협개혁, CPTPP는 모두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 등을 두고 농민 사회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에 이를 한 문장으로 묶어 언급한 만큼 이후 정부 일정이 관건이다.
농산물 가격과 농업 정책은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다. 수급 조절 조치가 어떤 품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 시각은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반발을 줄이고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가격 하락에는 수급 조절과 소비 촉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비판적 시각은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구체적 보완책 없이 현장 목소리를 담겠다는 약속에 그쳤다고 본다. 농심을 달래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확인된 것은 대통령의 농업인의 날 발언과 정책 방향이다. 농지개혁과 CPTPP의 구체적 일정, 수급 조절 대책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가 농업 관련 후속 대책을 내놓는지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39호 · 2026년 11월 12일 목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