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보안조건 이행 확인”…위반하면 허가 회수
국토교통부는 13일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었다. 지난 2월 조건부로 허가한 구글의 축척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 건에서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 결과를 보고받아 점검하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4일 좌표 표시, 영상 보안 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에 관한 최종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좌표 제거와 영상 보안 처리가 이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조건을 어기면 허가를 회수한다. 구글이 협력사로 티맵모빌리티를 골랐다는 내용은 한 곳의 보도로만 나왔다.
고정밀 지도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모양이 담길 수 있어 국외 반출에 안보 문제가 걸려 있다. 정부가 조건 이행을 확인한 것은 허가의 마지막 절차를 넘었다는 뜻이다. 사후에 어길 경우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이 관리의 핵심 장치다.
구글 지도의 국내 길찾기나 지도 표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위치정보와 이동 데이터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궁금한 사람은 개인정보와 이동 데이터가 제외된다는 보도의 사실 여부를 후속 발표에서 확인해 볼 만하다.
정부 쪽 시각은 보안조건을 항목별로 점검했고 위반 시 허가를 회수할 수 있어 통제 장치가 갖춰졌다고 본다.
우려 쪽 시각은 앞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반출 허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을 든다. 기업이 보안조건을 이행했다는 보고를 정부가 확인한 것과 실제 운영에서 지켜지는 것은 별개라고 본다.
확인된 것은 국토교통부의 이행 확인과 구글의 4일 보고서 제출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티맵모빌리티 협력사 선정과 반출 개시 시점이다. 이후 구글이 서비스 변화를 공지하는지, 정부가 점검 결과 세부를 공개하는지를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40호 ·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