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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씨, 이 대통령에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 촉구…“안 하면 국민 심판”

오세훈 씨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법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법을 ‘조작기소 특검법’이라 부르며 거부하지 않으면 국민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라는 표현과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표현도 썼다. 이는 오 씨 본인의 주장이다. 해당 특검법의 구체적 내용과 현재 처리 단계는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정치인이 거부권 행사를 공개 요구하면 법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여야 대립이 커진다. 다만 ‘조작 기소’ 규정은 요구하는 쪽의 평가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특검법의 내용과 시행 여부는 수사 대상과 정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법안의 정확한 이름과 처리 상황은 국회 자료로 확인해 둘 만하다.

요구 쪽 시각은 해당 법이 정치적 기소를 바로잡는 수단이 아니라 부당하다고 본다는 입장이다. 오 씨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대 시각은 이 표현이 한 정치인의 평가라는 점을 짚는다. 법안이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지와 ‘조작 기소’ 주장의 근거는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고 본다.

확인된 것은 오 씨가 13일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는 사실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조작 기소’라는 주장의 근거와 법안의 처리 단계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응답이 나오는지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40호 ·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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