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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체 보도, ‘LNG선 화물창 결함’ 가스공사 항소심서 배상액 늘어 2천600억 원

한 매체는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LNG선 화물창 결함으로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항소심에서 늘어 2천600억 원이 됐다고 전했다. 화물창은 액화천연가스를 싣는 저장 탱크다. 이 금액은 사건별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 수치이며, 같은 분쟁을 다룬 이전 보도들에는 사건에 따라 다른 금액이 나왔다.

한국형 화물창을 둘러싼 책임 다툼은 선박을 만든 조선사, 운영한 해운사, 설계 쪽 책임 소재가 얽혀 있다. 보도대로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늘었다면 법원이 책임 범위를 1심보다 넓게 본 사건이 있다는 뜻일 수 있다. 대법원 판단이 남을 수 있다. 다만 상고 여부는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에너지 요금과 연결되는 공기업이라 대규모 배상은 재무에 부담이다. 다만 요금에 반영되는지는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조선·해운사 쪽 시각은 설계 결함의 책임이 가스공사에 있다고 본다. 보도된 항소심 배상액 증가를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가스공사 쪽 시각은 결함 책임을 두고 법적으로 계속 다툴 수 있다고 본다. 상고 여부와 사건별 금액은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것은 한 매체가 항소심 배상액이 2천600억 원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는 점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사건별 내역과 상고 여부다. 가스공사의 입장 발표를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40호 ·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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