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탁의혹’ 재판서 공소청, 브로커 양모 씨에 징역 4년·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에 징역 6개월 구형
공소청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 씨에게 징역 4년과 6억 110만여 원 추징을 구형했다.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주 강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구형 대상은 두 사람이다. 선고 기일은 확인되지 않았다. 강 씨는 별도 사건으로 9월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법정구속을 선고받았다.
약 승인 같은 행정 절차에 정치인을 통한 청탁이 오갔는지를 가리는 재판이다. 구형 단계에서 양 씨 쪽이 훨씬 무거운 형을 요구받은 점은 검사가 중개 역할을 더 무겁게 본 것으로 읽힌다. 이 재판의 결론이 김 의원 본인을 향한 판단으로 이어지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임상시험 승인은 치료제가 환자에게 가는 길목의 심사여서, 심사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는 환자와 일반 시민에게도 영향을 준다. 다만 이번 재판은 승인 심사 자체가 아니라 청탁과 후원금 약속 혐의를 다루는 것이므로, 승인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와 혼동할 필요는 없다. 선고 기일이 잡히면 재판부가 어떤 형을 정하는지 보면 된다.
검사 측 시각은 청탁과 후원금 약속이 오간 것이 증거로 드러났고 중개와 청탁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래서 브로커에게 징역 4년과 추징을 요구했다.
피고인 측의 구체적 반박은 확인되지 않았다. 구형은 선고가 아니므로 재판부가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양형을 얼마나 줄일지는 선고 전까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변수로 남는다.
확인된 것은 12일 결심공판에서 나온 구형량과 추징 요구, 두 사람의 혐의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선고 기일, 피고인 측 최후 진술, 김 의원 본인에 대한 판단이다. 구형을 판결로 읽으면 안 된다. 선고 기일 지정과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다음 확인 지점이다.
데일리드롭 제40호 ·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