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재판·특검 · ✓ 1매체 · 남 씨 주장의 사실 여부와 공소청 반응은 미확인

대장동 남욱 씨, 법정서 “수사협조 안 하면 불이익…특검에서 밝혀질 것” 주장했다고 한 매체 보도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민간업자 남욱 씨는 12일 법정에서 검찰(현 공소청)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 내용이 특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발언은 재판 중인 당사자의 진술이다. 공소청 측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어느 재판에서 어떤 맥락으로 나온 말인지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 협조 여부가 처우를 갈랐다는 주장은 수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과 이어진다. 특검이라는 별도 수사 기구가 거론되는 만큼, 이 주장이 정치적 공방의 재료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진술이라는 점에서 사실 여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이 수사 방식을 문제 삼는 일은 흔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맞다는 사실은 다르므로, 한쪽 발언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공소청 쪽 설명과 재판부 판단이 나오는지 지켜볼 만하다.

남 씨 쪽 시각은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처우가 달랐고 이를 특검이 밝혀 줄 것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겪은 수사 과정의 문제를 법정에서 직접 알렸다는 입장이다.

공소청 쪽 입장은 아직 보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이나 해명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걸린 발언이라는 점이 주의할 대목으로 남는다.

확인된 것은 남 씨가 12일 법정에서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사실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주장의 사실 여부, 공소청의 반응,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 곳의 보도에만 나온 당사자 진술이므로 사실처럼 옮기지 않는다. 공소청의 설명이 나오는지를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40호 ·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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