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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 8%에서 1%로 인하…외식업계는 가격 인하로 대비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슈퍼마켓 등에서 파는 식료품의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로 2년간 내리기로 했다. 이에 외식업계는 가격 인하로 대비하고 있다. 소비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가격에 붙는 세금이다. 인하 대상은 식료품이다. 외식업계가 어느 정도 가격을 내릴지, 세수 감소를 어떻게 메울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식료품 세금이 내려가면 가계의 장바구니 부담이 줄고 소비가 늘 수 있다. 외식업계는 집에서 먹는 식료품 가격이 내려가면 손님이 줄 수 있어 가격으로 맞대응하려는 것이다. 다만 2년 한시 조치여서 끝나는 시점에 다시 가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일본 여행이나 일본 식품 수입 가격에는 시차를 두고 영향이 갈 수 있다. 환율과 현지 물가에 따라 체감은 달라지므로 당장 달라질 것은 없다.

정책의 시각은 소비세 인하로 가계 부담을 덜고 소비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외식업계의 시각은 식료품이 싸지면 외식 수요가 줄 수 있어 가격을 내려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수 감소에 대한 반론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된 것은 일본 정부가 8%에서 1%로 2년간 내리기로 했다는 보도와 외식업계의 가격 인하 대응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구체적 가격 인하 폭과 세수 보완책이다. 시행 시점인 내년 4월 전에 세부 방안이 나오는지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40호 ·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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