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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전담교사 2년 연속 배치 0명…학교마다 두자며 법 개정을 제안했었다
학교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던 서울시교육청이 2년 연속 전담교사를 한 명도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학력 전담교사는 읽기·쓰기·셈하기가 부족한 학생을 따로 맡아 가르치는 교사다. 배치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배치 계획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이 보도에 담겼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교사 정원은 교육청 혼자 정하기 어려워 법과 예산이 따라 줘야 한다. 법 개정을 제안했던 곳이 직접 배치를 못 했다는 것은 제안과 현장 실행 사이의 간격을 보여 준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서울 초·중·고에 자녀가 다니는 가정은 학교에서 기초학력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 확인해 둘 만하다. 전담교사가 없다고 해서 지원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며 다른 방식의 지원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은 제안만 하고 배치는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약속과 실행이 어긋났다고 본다.
교육청 쪽의 설명은 이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배치가 막힌 원인이 법과 정원 문제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알 수 없다.
확인된 것은 2년 연속 배치 0명이라는 점과 법 개정 제안 사실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원인과 향후 계획이다. 한 곳 보도이므로 교육청의 설명을 함께 봐야 한다. 내년 배치 계획이 나오는지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40호 ·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