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권남용 1심 첫 공판…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을 탄핵 가결로 봐, 윤 전 대통령은 혐의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에서 열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EU 등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8월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종합특검은 내란 행위가 끝난 시점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해제됐는데 내란이 존속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이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따지는 자리라고 짚고, 통상 외교 업무를 넘어선 부분을 특정해 공소장을 보완하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내란이 언제 끝났는지는 계엄 이후 정부 행위가 내란의 일부인지 통상 업무인지를 가르는 기준이어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사건은 내란 혐의가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라서, 재판부가 범위를 좁혀 달라고 한 것은 재판 쟁점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하는 일이다.
재판 결과가 곧바로 생활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계엄 관련 재판들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는 앞으로의 정치 일정과 연결된다. 재판 소식은 기소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구분해서 읽는 것이 좋다.
특검 쪽은 계엄 이후 이어진 행위들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고, 탄핵소추안 가결 때까지 내란이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계엄 직후 해외에 정당성을 알린 것도 그 흐름 안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계엄이 해제됐는데 내란이 이어졌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맞선다. 동맹국에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통상적인 외교 업무여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확인된 것은 첫 공판에서 오간 주장과 재판부의 요구까지다. 기소된 내용과 피고인 측 주장은 법원이 판단한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 볼 것은 특검이 보완한 공소장에 어떤 부분이 구체화되는지와 다음 공판 일정이다.
데일리드롭 제41호 · 2026년 11월 14일 토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