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빌리프랩·쏘스뮤직의 민희진 상대 25억 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3일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빌리프랩의 청구액은 20억 원, 쏘스뮤직의 청구액은 5억 원으로 합쳐 25억 원 규모다. 빌리프랩 소송은 민 전 대표의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낸 50억 원 규모의 반소도 기각됐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낸 쪽이 각각 부담한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유감을 밝히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고, 민 전 대표 쪽은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연예 기획사 내부 갈등에서 나온 공개 발언이 어디까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지를 가르는 사례가 된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에는 풋옵션 소송 등 여러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이 결과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K팝 팬이나 업계 종사자라면 아티스트 소속 법인 간 분쟁이 팬덤과 계약 관계에 미칠 영향을 따라가 볼 만하다. 일반 독자에게는 특정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려면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다.
판결을 환영하는 쪽은 공개 발언과 문제 제기가 법적으로 보호될 여지를 확인했다고 본다. 대형 기획사의 소송이 비판 발언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쪽은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를 다시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확인된 것은 청구와 반소 모두 기각됐다는 것과 양측의 입장까지다. 법원이 발언의 사실 여부를 판단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은 항소장 제출 여부와 판결 이유가 공개되는지를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41호 · 2026년 11월 14일 토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