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건 · ✓ 3매체 · 구속기소 사실은 연합뉴스 1곳 보도, 재판 일정은 미확인

‘역삼동 특허법인 연쇄 방화’ 이명수 구속기소…26명 다쳤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의 이명수(77) 씨가 16일 구속기소됐다. 불은 10월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 사무실에서 잇달아 났다. 이 씨는 체포 직후부터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10월 29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살인미수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살인미수는 방화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뒤 추가됐다. 경찰은 11월 3일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부상자는 초기 19명으로 전해졌다가 26명으로 늘었다.

구속기소는 피의자를 가둔 채 재판에 넘기는 절차여서 재판 중에도 구금이 이어진다.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다친 사건이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의 적용 범위가 재판의 핵심이 된다. 사기 피해 주장은 동기를 설명하지만 범행의 책임을 줄이지는 않는다.

사무실이 모인 건물에 일하는 사람은 비상구와 소화 장비의 위치를 평소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사건 피해자와 같은 건물의 이용자는 재판 일정이 나오면 공소청이나 법원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엄벌 요구론: 불특정 다수가 있는 건물에 불을 질러 26명이 다친 점을 무겁게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2022년에도 같은 법인을 상대로 방화를 시도한 전력이 있다는 보도를 근거로 든다.

동기 규명론: 이 씨의 사기 피해 주장이 사실인지 별도로 가려야 한다는 시각이다. 다만 사기 피해가 있었다 해도 방화를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확인된 것은 구속기소 사실, 26명 부상, 송치 시점의 혐의다. 구속기소 소식은 한 매체에서만 확인됐고 공소장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 볼 것은 첫 재판 일정과 공소장에 적힌 살인미수 혐의의 범위다.

데일리드롭 제43호 ·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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