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가동…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연말까지 모든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한다. 청와대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무기징역도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사실상 종신형이 된다. 도입 여부와 시기, 적용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범죄 대응을 부처 합동 프로젝트로 묶고 연말 점검 일정을 못 박았다는 것은 성과를 평가받겠다는 뜻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형벌 체계의 가장 무거운 단계에 새 형태를 추가하는 일이라 입법이 필요하고, 형벌의 균형과 오판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을 부른다.
강력범죄 대응책은 신고·보호 제도와 수사 인력 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관련 있다. 형법 개정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해서 당장 제도가 바뀌지는 않는다.
강력 대응론: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가 이어지는 만큼 재범 가능성을 아예 막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성과를 내겠다는 정부 입장과 같은 방향이다.
신중론: 가석방은 수형자 교화와 형 집행 관리의 수단이어서 이를 없애면 교정 동기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있다. 형이 무거워진다고 범죄가 줄어드는지 근거가 필요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확인된 것은 15일 브리핑, 연말까지의 전 부처 점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논의 중이라는 점이다. 도입 시기와 어떤 범죄에 적용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와 국회가 구체안을 내는지, 연말 점검에서 어떤 지표를 공개하는지를 볼 것.
데일리드롭 제43호 ·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