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수…합격 취소·경찰 수사 수순
제63회 세무사 시험의 수석 합격자 A씨가 15일 경찰에 자수서를 냈다. A씨는 변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1차와 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지만 합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과하고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최종 합격 취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합격 효력 정지를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자수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15일 오후 정책실장 주재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의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수험생들은 불안과 허탈감을 호소했다.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은 합격증을 들고 일하는 자격자에 대한 신뢰와 곧바로 이어진다. 부정 합격자가 세무 대리를 맡으면 피해는 납세자가 보기 때문에 합격 취소와 형사 책임을 함께 따진다.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묶은 수법은 기존 감독 방식으로는 잡기 어려워, 시험장 탐지 장비와 감독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가 쟁점이 됐다.
세무사·회계사 같은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시험장 반입 물품과 감독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세무 대리인을 쓰는 개인과 자영업자는 대리인의 자격 이력에 관심을 둘 만하다. 19일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과 가족은 반입 금지 물품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엄정 대응론: 수석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실형까지 갈 수 있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종을 울리려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수조사와 함께 시험장 탐지 장비와 감독 인력을 서둘러 보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리 책임론: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험 관리 체계의 허점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번 부정은 시험 당시 감독으로는 잡히지 않았고 본인의 자수로 드러났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형일 부총리 등이 직무유기로 고발된 것도 같은 흐름이다.
확인된 것은 A씨가 자수했고, 인력공단이 합격 취소와 고소를 추진하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합격 취소의 확정 여부, A씨 외 부정 합격자의 존재, 처벌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은 인력공단의 취소 절차와 전수조사 범위, 수능 감독 보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는지를 볼 것.
데일리드롭 제43호 ·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