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수사 · ✓ 3매체 · 공범 여부·구체적 수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세무사 수석,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잘못에 책임지겠다”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17일 오전 9시 17분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15일에는 변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자수서를 냈다. 본인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메라·노트북·휴대전화 등은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공범 여부와 구체적 수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자수 단계였던 사건이 공식 수사로 넘어갔다. 혐의 적용과 공범 여부에 따라 시험 무효·자격 정지 같은 행정 조치 외에 형사 책임의 범위가 정해진다. 수능이 19일로 이틀 앞이어서 시험 관리 체계에 대한 관심도 크다.

세무사·회계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준비 중이라면 시험장 감독과 기기 반입 규정이 강화될 수 있다. 응시 예정자는 새로 공고되는 유의사항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수능 응시생과 학부모도 19일 반입 금지 물품 안내를 다시 점검하면 된다.

엄정 수사를 요구하는 시각에서는 자수했더라도 다른 응시자의 합격 기회를 가로챈 행위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폭넓게 따져야 한다고 본다. 공범과 장비 조달 경로까지 밝혀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도 개선을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내지 말고 감독·보안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대응 TF를 꾸려 재발 방지책을 논의 중이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AI 활용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라는 지시도 나온 만큼 시험 설계 자체를 점검하자는 것이다.

확인된 것은 수석 합격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고 본인이 부정행위를 시인했다는 점이다. 수법은 본인 진술뿐이어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정할 수 없다. 앞으로는 공범 여부, 신병 처리, 시험 무효 절차의 확정 시점을 볼 것.

데일리드롭 제44호 · 2026년 11월 17일 화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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