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추진 공식화…국민의힘 “국면 전환용,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의장은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제외,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3대 원칙으로 밝혔다. 내년을 개헌 추진의 적기로 제시했고, 대통령 연임 문제는 종결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밝히고 의장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주도 개헌 논의의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고 이후 국민투표를 거친다.
헌법 개정은 국회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두 관문을 모두 넘어야 해서, 원칙 단계에서 여야가 갈리면 일정 자체가 흔들린다.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논의에서 뺀 것은 가장 큰 정치적 쟁점을 미리 차단하는 장치다. 야당이 지적하듯 예산 심사가 시작되는 시기에 개헌 카드가 나온 만큼 정국의 우선순위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
개헌이 당장 일상을 바꾸지는 않지만 대통령 임기, 권력 구조, 기본권 조항이 논의 대상이 되면 선거 일정과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준다. 국민투표까지 가면 모든 유권자가 직접 표를 행사한다. 지금은 안이 없는 단계이므로 여야 협의 틀이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된다.
개헌 필요론: 40년 가까이 된 헌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시각이다. 의장이 원칙을 먼저 밝히고 전직 의장 두 명을 앞세운 것은 초당적 논의를 시도한 것이라고 본다. 내년이 적기라는 판단도 논의를 더 미루지 말자는 뜻이라고 풀이한다.
반대·신중론: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가 시작되는 날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을 국면 전환이라고 비판한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을 논의할 이유가 없고 의장은 중재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석 구도상 야당이 반대하면 의결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확인된 것은 의장의 기자회견, 자문위 출범과 공동위원장 위촉,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이다. 개헌안의 내용, 국회 표결 시기, 국민투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은 국민의힘이 자문위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지, 예산 심사 일정과 개헌 논의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볼 것.
데일리드롭 제44호 · 2026년 11월 17일 화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