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해제 표결 방해’ 1심 무죄…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내란 가담이 입증되지 않았고 尹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다. 추 시장은 선고 뒤 대구시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런 게 조작 기소’라고 말했고, 국민의힘이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동훈, 이준석, 정청래, 김민석의 반응은 각각 한 곳의 보도에서 전해졌다. 특검의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는 12·3 사태 사건들에서 책임 범위를 가르는 쟁점이다. 1심 무죄는 같은 사태의 다른 재판에서 유사 혐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둘러싼 논쟁을 키운다. 1심이어서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다.
대구시정은 유죄 가능성에 따른 시장직 공백 우려에서 벗어났다는 보도가 있다. 정치 일정이 걸린 유권자는 판결 이유가 공개된 판결문으로 확인될 때까지 단정적인 해석을 가려 읽을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이준석은 무죄가 특검의 무리한 수사·기소의 결과라고 본다. 장동혁 대표는 조작 기소라는 표현을 썼고,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시각은 입증 부족이 판결로 확인됐다고 강조한다.
정청래는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주장했고 김민석은 ‘어이 없다’고 반응했다고 전해졌다. 이 시각은 판결이 12·3 사태의 책임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항소를 통해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확인된 것은 서울중앙지법의 1심 무죄 선고와 특검의 징역 20년 구형이다. 재판부 판단 이유의 세부와 항소 여부는 판결문과 특검 입장이 나와야 확인된다. 정치권 반응은 각자의 입장이어서 판결의 근거와 구분해 읽어야 한다.
데일리드롭 제45호 ·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