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직원 등 8명 구속영장 청구…‘투표율 허위입력·공문서 위변조’ 혐의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18일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진우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했다. 적시된 혐의는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하고 투표록 등 공문서를 위조·변조했다는 것이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가 벌어진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영장 청구다.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정해진다. 8명의 구체적 신원과 직급, 영장 심사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거 관리 기록의 정확성은 개표 결과를 신뢰하는 기반이다. 특검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는 것은 수사가 참고인 조사 단계를 넘어 신병 확보 판단 단계로 진행됐다는 뜻이다. 다만 영장 청구는 혐의 확정이 아니어서 법원 판단이 나와야 사실관계가 가려진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한 유권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변화는 없다. 선거 관리 절차를 바로잡는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수 있어, 이후 공개되는 수사 결과와 선관위의 입장을 확인할 만하다.
수사를 지지하는 시각은 투표율 입력과 투표록은 선거 관리의 핵심 기록이어서 허위 입력과 변조 의혹은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본다.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법원이 판단하게 하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신중론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는다. 8명의 역할과 혐의별 증거가 공개되지 않았고, 선관위 측의 입장도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 평가는 이르다는 시각이다.
확인된 것은 18일 특검이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혐의가 투표율 허위 입력과 공문서 위조·변조라는 점이다. 구속 여부와 구체적 혐의 사실은 법원 심사 결과와 이후 공소장에서 확인된다. 오늘은 영장 심사 일정이 공개되는지를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45호 ·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