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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미국 형사재판 1심 변론 종결…‘20년 범죄’ 대 ‘유죄 정해두고 기소’라는 보도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 형사재판 1심 변론이 17일(현지시간) 끝났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쪽은 ‘20년 범죄’를, 다른 쪽은 ‘유죄를 정해두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내용은 한 곳의 보도에서만 확인된다. 판결 선고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변론 종결은 양측 주장 제출이 끝나고 판결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미중 기술 갈등 속에서 통신장비 업체를 겨냥한 사건이어서 판결 결과가 주목받는다.

통신 장비를 쓰는 일반 소비자에게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재판은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다. 다만 판결이 공급망 규제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후속 보도를 볼 만하다.

한쪽 주장은 장기간 이어진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시각이다. 이 시각은 ‘20년’이라는 기간을 내세워 행위가 반복적이었다고 강조한다.

다른 쪽 주장은 유죄를 정해두고 기소했다는 시각으로,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다. 두 주장은 모두 한 곳의 보도로 전해졌다.

확인된 것은 변론이 17일 끝났다는 보도와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쪽 주장도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주장의 주체와 구체적 혐의, 선고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 일정이 공개되는지를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45호 ·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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