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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D&A, 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입찰참가자격 유지…1심 패소 시 2년 제한
법원이 LIG D&A가 낸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LIG D&A는 17일 공시를 통해 이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입찰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1심에서 패소하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다음 날부터 2년간 입찰이 제한된다. 해당 처분은 소형무인기 사업과 관련됐다. LIG D&A 측은 소송에서 처분의 불합리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업체에 입찰 제한은 신규 수주 기회를 막는 제재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여서 회사의 영업은 이어진다. 본안 소송에서 지면 제한이 다시 적용된다.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소송 결과가 변수로 남는다. 일반 가계에는 직접적 영향이 크지 않지만 방위사업 입찰 관련 제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회사 측 시각은 처분이 불합리하며 집행정지 결정이 이를 일부 뒷받침한다고 본다. 소송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중한 시각은 집행정지가 본안의 승패를 뜻하지 않는다고 본다. 1심에서 패소하면 2년간 입찰 제한이 적용되므로 불확실성이 남는다는 입장이다.
확인된 것은 집행정지 결정과 이에 따른 입찰 자격 유지, 1심 패소 시 2년 입찰 제한 조건이다. 본안 소송의 판단 시기와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데일리드롭 제45호 · 2026년 11월 18일 수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