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1심서 무죄
추경호 대구시장은 18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혐의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당시 추 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특검은 2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판결문 세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선고 직후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환영 입장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은 개별 사건마다 증거와 입증 범위가 달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번 1심은 '표결 방해'라는 혐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입증되는지가 쟁점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1심 결과는 확정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직접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정치권의 사법부와 특검 공방이 커지면 앞으로의 재판 일정과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판결을 접할 때는 무죄의 의미와 항소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검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다는 시각이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결과를 수사·기소의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였고, 특검 고발까지 거론했다. 이 시각은 입증 부족을 기소 자체의 문제로 본다.
판결을 비판하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사법부 책임을 거론하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나왔다. 이 시각은 1심 판단이 최종 결론이 아니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확인된 것은 1심 무죄 선고와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판결 이유의 세부와 특검의 항소 여부다. 오늘은 항소 입장이 나오는지, 국민의힘이 실제로 고발에 나서는지를 보면 된다.
데일리드롭 제46호 ·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