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법 · ✓ 4매체 · 항소심의 판단 이유와 검찰 상고 여부는 미확인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항소심도 무죄…검찰 구형은 징역 15년이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 20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도 무죄였고 검찰이 항소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모든 거래가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한 보도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판결 뒤 카카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단 이유의 전체와 검찰의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세조종 유죄는 주가를 움직이려는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다. 두 번의 재판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면 대법원 판단이 사실상 마지막 변수가 된다. 카카오는 창업자의 재판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 방향을 정할 여지가 생겼다.

카카오 주식을 보유한 독자는 상고 여부와 회사의 후속 경영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 독자는 항소심 무죄가 곧바로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하면 된다.

판결을 환영하는 쪽은 두 번의 무죄로 재판 불확실성이 줄어 카카오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본다. 창업자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점에 주목한다.

검찰 쪽 시각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만큼 대법원에서 법리를 다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항소심 무죄가 곧바로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는다.

확인된 것은 항소심 무죄 선고와 검찰의 징역 15년 구형, 1심 무죄다. 판단 이유의 전체와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은 검찰의 상고 입장이 나오는지와 카카오의 공식 입장을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47호 ·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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